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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산업디자인진흥법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2조(진흥원의 경비 지원)

Industrial Design Promotion Act, Article 12 (Support for Expenses of the Institute)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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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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