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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산업디자인진흥법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3조(자료의 제공요청 등)

Industrial Design Promotion Act, Article 13 (Requests for Provision of Data)

① 진흥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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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진흥원은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 산업디자인 진흥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2)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regionalr리저늘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esign.디자인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수집ㆍ제공 또는 협력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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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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