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의2(지역디자인센터의 설치 등)
Industrial Design Promotion Act, Article 11-2 (Establishment of Regional Design Centers)
① 시ㆍ도지사는 지역 디자인 특화사업ㆍ진흥사업ㆍ기반구축사업 등(이하 이 조에서 "지역 디자인 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인근 시ㆍ도지사와 공동 또는 단독으로 지역디자인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A Mayor/Do Governor may establish a regional design center, jointly with a neighboring Mayor/Do Governor or alone, after consultation with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in order to carry out regional design specialization projects, promotion projects, infrastructure-building projects, etc. (hereinafter referred to in this Article as "regional design projects").
② 지역디자인센터는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2) A regional design center shall be a corporation and shall be established by completing registration of establishment at the location of its principal office.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공동 또는 단독으로 지역 디자인 사업을 지역디자인센터에게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3) The State, local governments, and heads of public institutions under Article 4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may, where necessary, jointly or individually entrust regional design projects to a regional design center or have it perform them on their behalf.
④ 지역디자인센터의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한 그 밖의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4) Other matters concerning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regional design centers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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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