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한국디자인진흥원의 설립 등)

①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 및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디자인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1) The^ð더 Korea코^r리아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Design디자인 Promotion프^r러모우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and앤드 systematically시스터매티클리 carry캐^r리 out아웃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facilitating^f퍼실러테이팅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esign.디자인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2)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shall섈 be비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③ 진흥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의 필요한 곳에 분원(分院)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3)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branch브^r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or오 offices오^f퍼시즈 at앳 necessary네서세^r리 places플레이시즈 in인 Korea코^r리아 and앤드 abroad,어브^r로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④ 진흥원은 산업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4)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concerning컨서닝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esign:디자인

⑤ 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5)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비즈니스 to투 raise^r레이즈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chieving어치^v빙 the^ð더 purpose퍼퍼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6)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on안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⑦ 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디자인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신설 2024.2.6>

(7)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shall섈 not낫 use유스 the^ð더 name네임 Korea코^r리아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Design디자인 Promotion프^r러모우션 or오 any에니 similar시멀러 name.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