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6조(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Special Act on Simplification of Permit and Approval Procedures for Industrial Complexes, Article 6 (Industrial Complex Plan Deliberation Committees)

① 국가산업단지등 및 일반산업단지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와 시ㆍ도에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와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각각 둔다. <개정 2013.3.23, 2015.8.11, 2018.6.12, 2020.6.9>

(1) A어 Central센트^r럴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Plan플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a어 Local로우클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Plan플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in인 each이치 Si/Do,시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national내셔늘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es,캄플렉시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general제너^r럴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es,캄플렉시즈 etc.:엣세터^r러

1. 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의 수립ㆍ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pproval,어프^r루^v블 and앤드 change체인지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5 and앤드 15-2;

2. 관계 행정기관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of어^v브 differing디^f퍼^r링 opinions어피니언즈 among어멍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3. 그 밖에 지정권자(「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를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meaning미닝 a어 person퍼슨 who후 designates데지그네잇츠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6, 7, 7-2, and앤드 8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and앤드 refers^r러^f퍼즈 to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②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시ㆍ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부위원장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1.8.4, 2013.3.23, 2015.7.24, 2015.8.11, 2016.1.27, 2017.7.26, 2017.10.24>

(2) The^ð더 chair체어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Plan플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the^ð더 chair체어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Plan플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and앤드 the^ð더 vice^v바이스 chair체어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체어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1. 해당 지정권자가 속한 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산업단지개발사업과 관련된 부서의 장으로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

1.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which위치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belongs빌롱즈 who후 are아 heads헤즈 of어^v브 departments디파트먼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are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체어

2. 도시계획, 산업입지, 건축, 교통, 경관, 환경 분야 등 산업단지 개발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서 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2. Experts엑스펏츠 in인 fields^f필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uch서치 as애즈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location,로케이션 architecture,아커텍처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landscape,랜드스케이프 and앤드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with위^ð드 abundant어번던트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who후 are아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chair;체어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속한 시ㆍ도에 설치된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 도시계획전문가, 설계전문가, 환경전문가 각 1인 이상을 포함하여 해당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3.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chair체어 of어^v브 the^ð더 Si/Do시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from^f프^r럼 among어멍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Si/Do시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Si/Do시 to투 which위치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belongs빌롱즈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at앳 least리스트 one원 each이치 of어^v브 an앤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expert,엑스펏 a어 design디자인 expert,엑스펏 and앤드 an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expert;엑스펏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해당 시ㆍ도에 설치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4.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chair체어 of어^v브 the^ð더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from^f프^r럼 among어멍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Do시 under언더 the^ð디 Urban얼븐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5.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성ㆍ운영하는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5.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chair체어 of어^v브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from^f프^r럼 among어멍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composed컴포우즈드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under언더 the^ð더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Natural내처^r럴 Disasters디재스터즈 Act;액트

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6.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chair체어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from^f프^r럼 among어멍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having해^v빙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uthority어^θ쏘^r러티 over오우^v버 energy에너지 use유스 plans플랜즈 under언더 the^ð디 Energy에너지 Use유스 Rationalization^r래셔널리제이션 Act;액트

7.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 중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7.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chair체어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ansport트^r랜스포트 Commission,커미션 from^f프^r럼 among어멍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ansport트^r랜스포트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Efficiency이^f피션시 Act;액트

8. 「산지관리법」에 따라 해당 산업단지 예정지역에 속한 산지의 이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8.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chair체어 of어^v브 the^ð더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from^f프^r럼 among어멍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having해^v빙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uthority어^θ쏘^r러티 over오우^v버 land랜드 use유스 plans플랜즈 for^f포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within위^ð딘 the^ð더 planned플랜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under언더 the^ð더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9. 「경관법」에 따라 해당 시ㆍ도에 설치된 경관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경관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9.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chair체어 of어^v브 the^ð더 landscape랜드스케이프 committee,커미티 from^f프^r럼 among어멍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landscape랜드스케이프 committee커미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Do시 under언더 the^ð더 Landscape랜드스케이프 Act.액트

③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제2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을 임명하기 위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위원이 속한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하며, 위원의 추천을 요청받은 위원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3) The^ð더 chairs체어즈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Plan플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Local로우클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Plan플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hairs체어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s커미티즈 to투 which위치 the^ð더 members멤버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belong빌롱 to투 recommend^r레커멘드 members,멤버즈 in인 order오더 to투 appoint어포인트 the^ð더 members멤버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3 through^θ쓰^r루 9, and앤드 a어 chair체어 who후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recommend^r레커멘드 members멤버즈 shall섈 recommend^r레커멘드 members멤버즈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④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30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chair체어 and앤드 vice^v바이스 chair.체어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A어 meeting미팅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opened오우픈드 with위^ð드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on안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and앤드 decisions디시전즈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with위^ð드 the^ð더 concurrence컨커^r런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⑥ 심의위원회는 회의내용을 녹취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6)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record^r러코드 the^ð더 proceedings프^r로시딩즈 of어^v브 meetings미팅즈 and앤드 prepare프^r리페어 minutes.미닛츠

⑦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위원별 최소 구성인원 등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minimum미너멈 number넘버 of어^v브 members멤버즈 by바이 category캐터고^r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⑧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18.6.12>

(8)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who후 are아 not낫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s아터클즈 127 and앤드 129 through^θ쓰^r루 132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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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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