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5조(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이하 "국가산업단지등"이라 한다)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농공단지(이하 "일반산업단지등"이라 한다)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시ㆍ도에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5.8.1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national내셔늘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es캄플렉시즈 under언더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and앤드 urban얼븐 high-tech하이-텍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es캄플렉시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national내셔늘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es,캄플렉시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Mayors메이어즈 of어^v브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ies,시티즈 the^ð더 Governors거^v버너즈 of어^v브 Dos,도스 and앤드 the^ð더 Governors거^v버너즈 of어^v브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s프^r라^v번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in인 each이치 Si/Do시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general제너^r럴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es,캄플렉시즈 urban얼븐 high-tech하이-텍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es캄플렉시즈 (excluding익스클루딩 those^ð도우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agricultural-industrial애그^r러컬처^r럴-인더스트^r리얼 complexes캄플렉시즈 under언더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general제너^r럴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es,캄플렉시즈 etc.").엣세터^r러

② 지원센터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산업단지 개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고, 구성원은 해당 기관에서 도시계획, 산업입지, 건설, 교통, 환경 분야 등 산업단지 개발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shall섈 be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epartment디파트먼트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overall오우^v버^r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its잇츠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uch서치 as애즈 in인 the^ð더 fields^f필즈 of어^v브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location,로케이션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and앤드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③ 지원센터 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ㆍ도지사는 인근 군부대의 장, 지방환경관리청장, 지방산림청장, 지방국토관리청장 등 산업단지 지정과 관련된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파견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3일 이내에 그 담당자를 지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이하 "국토교통부장관등"이라 한다)는 산업단지 지정건수 등을 고려하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인력지원의 기간 및 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mpose컴포우즈 a어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nearby니어바이 military밀러테^r리 units,유넛츠 regional^r리저늘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offices,오^f퍼시즈 regional^r리저늘 forest^f포^r리스트 offices,오^f퍼시즈 and앤드 regional^r리저늘 land랜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fices,오^f퍼시즈 to투 dispatch디스패치 employees엠플로이이즈 under언더 them,^ð뎀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dispatch디스패치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더 person퍼슨 in인 charge차지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quester^r리퀘스터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days.데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tc.")엣세터^r러 may메이 adjust어저스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support,서포트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signations,데저그네이션즈 etc.엣세터^r러

④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등으로부터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파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6.9>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who후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tc.엣세터^r러 to투 dispatch디스패치 employees엠플로이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ispatch,디스패치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⑤ 국토교통부장관등은 산업단지 지정과 관련된 업무를 보다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센터에 도시계획, 산업입지, 건설, 환경 분야 등 산업단지 개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하거나 관계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5)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more모 rationally,^r래셔널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tc.엣세터^r러 may메이 compose컴포우즈 an앤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group그^r루프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with위^ð드 abundant어번던트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uch서치 as애즈 in인 the^ð더 fields^f필즈 of어^v브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location,로케이션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commission커미션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as애즈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members,멤버즈 at앳 the^ð더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1.7.21, 2011.8.4, 2016.1.19, 2023.8.8>

(6) The^ð더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unctions:^f펑크션즈

⑦ 국토교통부장관등은 지원센터의 구성원이 산업단지의 지정ㆍ개발에 기여한 경우 포상ㆍ승진 등과 관련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등은 다른 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자에게 우선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7)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tc.엣세터^r러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incentives인센티^v브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rewards,^r리워즈 promotion,프^r러모우션 etc.엣세터^r러 where웨어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has해즈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to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tc.엣세터^r러 shall섈 give기^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in인 providing프^r러^v바이딩 incentives인센티^v브즈 to투 persons퍼슨즈 dispatched디스패치트 from^f프^r럼 other어^ð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⑧ 지원센터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에 설치되는 지원센터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8)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for^f포 the^ð더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y^ð데이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