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 제1장 총칙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Special Act on Simplification of Permit and Approval Procedures for Industrial Complexes, Article 4 (Relationship with Other Statutes)

① 이 법은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한 특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6.9>

(1) Thisð디스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preference프r레f퍼r런스 to투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applicable애플러커블 to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es:캄플렉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nother어너ð더 statute스태춧 has해즈 provisions프r러v비전즈 more모 lenient리니언트 thanð댄 theð더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atð댓 statute스태춧 shall섈 apply.어플라이

②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과 관련하여 이 법으로 정하는 사항 이외의 사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es캄플렉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