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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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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 제1장 총칙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3조(적용범위)

Special Act on Simplification of Permit and Approval Procedures for Industrial Complexes, Article 3 (Scope of Application)

이 법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특수지역개발사업을 포함하며, 이하 "산업단지"라 한다)에 적용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산업단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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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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