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25조(「산지관리법」의 적용 특례)

Special Act on Simplification of Permit and Approval Procedures for Industrial Complexes, Article 25 (Special Provisions on the Application of the Mountainous Districts Management Act)

제15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이 수립 또는 승인된 때에는 「산지관리법」 제6조에 따라 보전산지가 변경ㆍ해제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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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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