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26조(「수도법」의 적용 특례)
Special Act on Simplification of Permit and Approval Procedures for Industrial Complexes, Article 26 (Special Provisions on the Application of the Water Supply and Waterworks Installation Act)
제15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이 수립 또는 승인된 때에는 「수도법」제5조에 따라 수도정비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되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8.6.8, 2022.1.11, 2025.10.1>
When an industrial complex plan is formulated or approved under Article 15, the waterworks improvement plan is deemed formulated or changed under Article 5 of the Water Supply and Waterworks Installation Act and the approval of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is deemed obta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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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