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24조(「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의 적용 특례)
Special Act on Simplification of Permit and Approval Procedures for Industrial Complexes, Article 24 (Special Provisions on the Application of the National Integrated Transport System Efficiency Act)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을 수립하여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1.8.4>
Notwithstanding Article 38 (1) of the National Integrated Transport System Efficiency Act, the project implementer of the industrial complex development project may formulate measures for establishing a connected transportation system and submit them to the head of the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y under Article 4 of the sam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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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