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23조(「환경영향평가법」 등의 적용 특례)

① 「환경영향평가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권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해당 산업단지 개발로 인한 환경영향을 검토 또는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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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그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정권자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대한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권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관련 서류의 보완을 한 차례만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정권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관련 서류를 보완하는 기간은 협의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7.21,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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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평가서의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평가서를 접수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지정권자에게 평가협의에 대한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권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관련 서류의 보완을 한 차례만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정권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관련 서류를 보완하는 기간은 협의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7.21, 2011.8.4, 2020.6.9>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who후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consult컨설트 on안 the^ð디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for^f포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an앤 opinion어피니언 on안 the^ð디 assessment어세스먼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in위^ð딘 4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nsulting컨설팅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to투 supplement서플러먼트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only온리 once원스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supplements서플러먼츠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is이즈 not낫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④ 지정권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제5조제6항제5호에 따른 지원센터의 검토내용을 토대로 협의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연 2회 이하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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