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9조(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

①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방청장, 국가유산청장, 산림청장 등은 산업단지계획의 수립 및 승인 시 적용되는 산업단지계획의 기준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4.2.13,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etc.엣세터^r러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plans플랜즈 applicable애플러커블 to투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plans플랜즈 and앤드 submit서브밋 them^ð뎀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접 수립한 산업단지계획의 기준과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산업단지계획의 기준을 통합하여 시ㆍ도지사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협의과정에서 이견이 있는 경우 국무총리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integrate인터그^r레잇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plans플랜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has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directly더^r렉틀리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plans플랜즈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n^ð덴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m,^ð뎀 and앤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for^f포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differing디^f퍼^r링 opinions어피니언즈 during두^r링 consultation.칸설테이션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의 기준을 수립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기준보다 강화된 규제를 산업단지계획의 기준에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3) When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plans플랜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not낫 include인클루드 in인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plans플랜즈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stricter스트^r릭터 than^ð댄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④ 제2항에 따라 공고된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은 산업단지계획에 관한 다른 기준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제10조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 협의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내용을 근거로 사업시행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협의의견을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4)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plans플랜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pply어플라이 in인 preference프^r레^f퍼^r런스 to투 other어^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plans,플랜즈 and앤드 when웬 consulting컨설팅 with위^ð드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not낫 present프^r레전트 a어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pinion어피니언 that^ð댓 places플레이시즈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at앳 a어 disadvantage디서드^v밴티지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matters매터즈 not낫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plans.플랜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