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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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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 제2장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절차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8조(산업단지계획 관련 정보의 관리)

Special Act on Simplification of Permit and Approval Procedures for Industrial Complexes, Article 18 (Management of Information Relating to Industrial Complex Plans)

① 지정권자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따른 산업입지정보망(이하 "산업입지정보망"이라 한다)에 입력하고, 산업단지계획의 승인과 관련한 처리현황 및 결과 등을 실시간으로 입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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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산업단지계획과 관련된 협의, 평가 및 검토 등을 요청받은 기관은 요청받은 내용과 처리현황 및 결과 등을 산업입지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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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무총리 및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입지정보망에 입력된 내용으로 보아 해당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지정권자에게 개발사업의 구체적인 현황 및 지연사유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3) Where웨어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find,f파인드 fromf프r럼 theð더 content칸텐트 entered엔터드 into인투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twork,네트워크 thatð댓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are아 being비잉 delayed,딜레이드 theyð데이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submit서브밋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theð더 delay,딜레이 and앤드 may메이 hold호울드 a어 meeting미팅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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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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