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7조(농공단지에의 적용)

① 이 조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이하 "농공단지"라 한다)를 지정ㆍ개발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개정 2011.8.4>

(1)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pplies어플라이즈 to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agricultural-industrial애그^r러컬처^r럴-인더스트^r리얼 complexes캄플렉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d)디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gricultural-industrial애그^r러컬처^r럴-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② 제7조제1항에 따라 투자의향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투자의향서에 의한 산업단지 예정부지가 속한 시ㆍ도의 지원센터에 해당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타당성 검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letter레터 of어^v브 intent인텐트 to투 invest인^v베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of어^v브 the^ð더 Si/Do시 to투 which위치 the^ð더 planned플랜드 site사잇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under언더 the^ð더 letter레터 of어^v브 intent인텐트 belongs빌롱즈 to투 review^r리^v뷰 the^ð더 feasibility,^f피저빌러티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③ 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타당성 검토 등을 요청받은 지원센터는 이를 검토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3) The^ð더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that^ð댓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to투 review^r리^v뷰 feasibility,^f피저빌러티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review^r리^v뷰 it잇 and앤드 send센드 the^ð더 result^r리절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기관 협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산업단지 예정부지가 속한 시ㆍ도의 지원센터에 전문가 자문 및 관계 기관간 이견조정 등에 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4)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of어^v브 the^ð더 Si/Do시 to투 which위치 the^ð더 planned플랜드 site사잇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belongs빌롱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in인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expert엑스펏 advice애드^v바이스 and앤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of어^v브 differing디^f퍼^r링 opinions어피니언즈 among어멍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산업단지 예정부지가 속한 시ㆍ도의 지원센터에 같은 항에 따른 관계 전문가의 기술검토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센터는 10일 이내에 기술검토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5)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3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of어^v브 the^ð더 Si/Do시 to투 which위치 the^ð더 planned플랜드 site사잇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belongs빌롱즈 to투 prepare프^r리페어 a어 technical텍니클 review^r리^v뷰 report^r리포트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nd앤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the^ð더 technical텍니클 review^r리^v뷰 report^r리포트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and앤드 send센드 it잇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하기 위하여 해당 산업단지 예정부지가 속한 시ㆍ도에 설치된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6)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or오 approve어프^r루^v브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4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go고우 through^θ쓰^r루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Local로우클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Plan플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Si/Do시 to투 which위치 the^ð더 planned플랜드 site사잇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belongs,빌롱즈 and앤드 where웨어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Local로우클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Plan플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has해즈 been빈 conducted,컨덕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2)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is이즈 deemed딤드 obtained.어브테인드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일반산업단지등을 지정ㆍ개발하는 경우 이를 준용한다.

(7)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6)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designates데지그네잇츠 and앤드 develops디^v벨럽스 general제너^r럴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es,캄플렉시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7 and앤드 7-2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