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4조(심의위원회의 심의)

Special Act on Simplification of Permit and Approval Procedures for Industrial Complexes, Article 14 (Deliberation by the Deliberation Committee)

①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1)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or오 approve어프^r루^v브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go고우 through^θ쓰^r루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entral센트^r럴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Plan플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go고우 through^θ쓰^r루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Local로우클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Plan플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② 사업시행자는 심의위원회에 최종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는 산업단지계획, 사업시행자의 최종의견서, 제13조에 따른 관계 전문가의 기술검토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심의한다.

(2)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may메이 submit서브밋 a어 final^f파이늘 opinion어피니언 to투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review^r리^v뷰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plan,플랜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s임플리먼터즈 final^f파이늘 opinion,어피니언 the^ð더 technical텍니클 review^r리^v뷰 report^r리포트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etc.,엣세터^r러 and앤드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whether웨^ð더 to투 approve.어프^r루^v브

③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심의회 및 위원회의 심의를 받거나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8.4, 2015.7.24, 2015.8.11, 2017.10.24>

(3) Where웨어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has해즈 been빈 conducted,컨덕티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uncils카운슬즈 and앤드 committees커미티즈 is이즈 deemed딤드 received^r러시^v브드 or오 conducted:컨덕티드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

1.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Location로케이션 Policy팔러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2. The^ð디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3. The^ð더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the^ð디 Urban얼븐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3의2.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3-2.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the^ð더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Natural내처^r럴 Disasters디재스터즈 Act;액트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위원회

4. The^ð더 committee커미티 having해^v빙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uthority어^θ쏘^r러티 over오우^v버 energy에너지 use유스 plans플랜즈 under언더 the^ð디 Energy에너지 Use유스 Rationalization^r래셔널리제이션 Act;액트

5.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

5.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ansport트^r랜스포트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Efficiency이^f피션시 Act;액트

6.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관리위원회

6. The^ð더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the^ð더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7. 「경관법」에 따른 경관위원회

7. The^ð더 landscape랜드스케이프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the^ð더 Landscape랜드스케이프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