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산업단지계획의 승인 고시 등)

① 지정권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단지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하고, 그 결과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or오 approve어프^r루^v브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plan플랜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sult^r리절트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or오 a어 public퍼블릭 bulletin.불리튼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conditions컨디션즈 may메이 be비 attached.어태치트

② 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및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 고시 및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로 본다.

(2)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deemed딤드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7-4 and앤드 8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③ 삭제 <2018.6.12>

(3) Deleted.딜리티드 <2018.6.12>

④ 삭제 <2018.6.12>

(4) Deleted.딜리티드 <2018.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