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7조(산업기술혁신을 위한 재원의 확충)

① 정부는 혁신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devise디^v바이즈 measures메저즈 to투 secure,시큐어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and앤드 stably,스테이블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ffectively이^f펙티^v블리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디 Innovation이너^v베이션 Plan플랜 and앤드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기술과 관련이 있는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기술지원 공공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매년 일정금액 이상의 자금(이하 "기술지원자금"이라 한다)을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사업 또는 산업기술혁신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를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3.3.23, 2025.10.1>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innovation이너^v베이션 projects,프^r라젝츠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that^ð댓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echnology텍날러지 support서포트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contribute,컨트^r리븃 subsidize,서브시다이즈 or오 lend렌드 an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funds^f펀즈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a어 certain서튼 amount어마운트 each이치 year이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echnology텍날러지 support서포트 funds")^f펀즈 to투 projects프^r라젝츠 concerning컨서닝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innovation이너^v베이션 or오 to투 persons퍼슨즈 performing퍼^f포밍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innovation,이너^v베이션 or오 provide프^r러^v바이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③ 기술지원 공공기관은 기술지원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년 기술지원자금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3) To투 use유스 technology텍날러지 support서포트 funds^f펀즈 efficiently,이^f피션틀리 a어 technology텍날러지 support서포트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plan플랜 for^f포 technology텍날러지 support서포트 funds^f펀즈 each이치 year이어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