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6조(혁신계획 등의 추진체계)

Industrial Technology Innovation Promotion Act, Article 6 (Promotion System for Innovation Plan)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혁신계획 및 시행계획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To투 strategically스트^r러티지클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디 Innovation이너^v베이션 Plan플랜 and앤드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detailed디테일드 plans플랜즈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미래산업 성장동력 분야 및 핵심기술의 발굴

1. Identifying아이덴터^f파이잉 future^f퓨처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growth그^r로우^θ스 engine엔전 fields^f필즈 and앤드 core코 technologies;텍날러지즈

2.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기본방향 및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

2. Basic베이식 directions더^r렉션즈 and앤드 efficient이^f피션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innovation이너^v베이션 projects;프^r라젝츠

3.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종합 성과분석 및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

3.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erformance퍼^f포먼스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innovation이너^v베이션 projects;프^r라젝츠

4. 민ㆍ관 및 국제기술개발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4.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between비트윈 the^ð더 public퍼블릭 and앤드 private프^r라이^v벗 sectors섹터즈 and앤드 in인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5.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 및 투자조정에 관한 사항

5. Planning,플래닝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innovation이너^v베이션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6.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사업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innovation이너^v베이션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세부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 전문가의 참여 및 의견수렴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plans플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system시스텀 for^f포 the^ð더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of,어^v브 and앤드 the^ð더 gathering개^ð더^r링 of어^v브 opinions어피니언즈 from,^f프^r럼 private프^r라이^v벗 experts.엑스펏츠

③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전략기획단을 둔다. <개정 2023.6.20>

(3)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Strategic스트^r러티직 Planning플래닝 Group그^r루프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ithin위^ð딘 the^ð더 Korea코^r리아 Institute인스터툿 for^f포 Advancement어드^v밴스먼트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④ 제3항에 따른 전략기획단은 단장 및 7명 이내의 기술개발 투자관리자(이하 "투자관리자"라 한다)를 포함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3.6.20>

(4) The^ð더 Strategic스트^r러티직 Planning플래닝 Group그^r루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a어 head헤드 and앤드 no노우 more모 than^ð댄 seven세^v븐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managers매너저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managers").매너저즈

⑤ 제4항에 따른 단장과 투자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산업기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5) The^ð더 head헤드 and앤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managers매너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ho후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d앤드 who후 have해^v브 abundant어번던트 expertise엑스퍼티즈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1. 기업경영이나 기업 연구소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corporate코퍼^r럿 management매너지먼트 or오 in인 a어 corporate코퍼^r럿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10 years;이어즈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holds호울즈 or오 has해즈 held헬드 the^ð더 position퍼지션 of어^v브 associate어소우시엇 professor프^r러^f페서 or오 higher,하이어 or오 an앤 equivalent이퀴^v벌런트 position,퍼지션 at앳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or오 an앤 accredited어크^r레디티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10 years;이어즈

3. 기술사ㆍ공인회계사ㆍ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holds호울즈 a어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as애즈 a어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engineer,엔저니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어카운턴트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or오 patent패턴트 attorney어터니 and앤드 has해즈 been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occupation아큐페이션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10 years;이어즈 or오

4. 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A어 person퍼슨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⑥ 제2항에 따른 협력체계의 구축 및 제3항에 따른 전략기획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trategic스트^r러티직 Planning플래닝 Group그^r루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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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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