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7조(벌칙)

Industrial Technology Innovation Promotion Act, Article 47 (Penalty Provision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5.24, 2025.12.2>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0 million밀리언 won:원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신기술 지정이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제품 지정을 받은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2 (1),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a어 new-technology-applied누-텍날러지-어플라이드 product프^r라덕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or오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new누 product프^r라덕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or오

2. 제46조를 위반하여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divulged디^v벌지드 secrets시크^r럿츠 learned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performing퍼^f포밍 duties,두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6.

②제1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지정신기술 또는 지정신제품의 표시 또는 홍보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5.24, 2025.12.2>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marked마크트 or오 advertised애드^v버타이즈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or오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new누 product프^r라덕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3 (2)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 million밀리언 won.원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