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Industrial Technology Innovation Promotion Act, Article 45 (Deemed Public Officials for Purposes of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23.6.20, 2025.10.1>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re아 deemed딤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s아터클즈 129 through^θ쓰^r루 132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1. 기술진흥원, 기획평가원, 세라믹기술원 및 전략기획단

1. The^ð더 Technology텍날러지 Promotion프^r러모우션 Institute,인스터툿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nstitute,인스터툿 Ceramic서^r래믹 Institute,인스터툿 and앤드 Strategic스트^r러티직 Planning플래닝 Group;그^r루프 and앤드

2.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제44조제1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공학한림원ㆍ시험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2. The^ð디 Academy어캐더미 of어^v브 Engineering,엔저니^r링 the^ð더 Testing테스팅 Institute,인스터툿 and앤드 other어^ð더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are아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work워크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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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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