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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제8장 보칙 및 벌칙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Industrial Technology Innovation Promotion Act, Article 44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술진흥원ㆍ기획평가원ㆍ세라믹기술원ㆍ한국공학한림원ㆍ시험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3.6.20, 2025.10.1>

(1)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be비 delegated델러게이티드 to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irð데어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echnology텍날러지 Promotion프r러모우션 Institute,인스터툿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nstitute,인스터툿 Ceramic서r래믹 Institute,인스터툿 Academy어캐더미 of어v브 Engineering,엔저니r링 or오 Testing테스팅 Institute,인스터툿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direct더r렉트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theð더 persons퍼슨즈 to투 whom훔 affairs어f페어즈 have해v브 been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persons퍼슨즈 to투 whom훔 affairs어f페어즈 have해v브 been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data데이타 concerning컨서닝 thoseð도우즈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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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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