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4조의2(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Industrial Technology Innovation Promotion Act, Article 44-2 (Prohibition on Use of Similar Names)
이 법에 따른 기술진흥원, 기획평가원, 세라믹기술원, 한국공학한림원, 시험원이 아닌 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공학한림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A person other than the Technology Promotion Institute, Evaluation Institute, Ceramic Institute, Academy of Engineering, or Testing Institute under this Act shall not use the name Korea Institute for Advancement of Technology, Korea Evaluation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Korea Institute of Ceramic Engineering and Technology, National Academy of Engineering of Korea, or Korea Testing Institute for Industrial Technology, or a similar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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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