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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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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제7장 산업기술혁신 유관기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의 설립 등)

Industrial Technology Innovation Promotion Act, Article 39 (Establishment of Korea Evaluation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①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과제기획ㆍ관리 및 평가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하 "기획평가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11.5.24, 2023.6.20>

(1) Theð더 Korea코r리아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nstitute")인스터툿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support서포트 theð더 planning,플래닝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asks태스크스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innovation이너v베이션 projects.프r라젝츠

② 기획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3.3.23, 2023.6.20, 2025.10.1>

(2)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nstitute인스터툿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과제기획ㆍ관리 및 평가

1. Planning,플래닝 managing,매너징 and앤드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tasks태스크스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innovation이너v베이션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nd앤드

2.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을 위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2.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forf포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innovation.이너v베이션

③ 기획평가원에 관하여는 제38조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술진흥원"은 "기획평가원"으로, "제3항 각 호의 사업"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으로 본다. <개정 2023.6.20>

(3) Article아터클 38 (2) and앤드 (4) throughθ쓰r루 (7)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nstitute.인스터툿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echnology텍날러지 Promotion프r러모우션 Institute"인스터툿 is이즈 deemed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nstitute",인스터툿 and앤드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s이즈 deemed딤드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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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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