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4조의2(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연구인력 지원)

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기술연구회의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이 조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서 정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의 산업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기업에 소속 연구인력 등을 파견하는 연구인력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1) A어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Research^r리서치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in인 the^ð더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Field,^f필드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a어 research^r리서치 personnel퍼서넬 support서포트 project프^r라젝트 that^ð댓 dispatches디스패치즈 its잇츠 research^r리서치 personnel,퍼서넬 etc.엣세터^r러 to투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defined디^f파인드 in인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mid-sized미드-사이즈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Growth그^r로우^θ스 and앤드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of어^v브 Mid-Sized미드-사이즈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to투 support서포트 their^ð데어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innovation.이너^v베이션

② 정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인력지원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2)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funds^f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search^r리서치 personnel퍼서넬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③ 제2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파견인력의 비율을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3.14, 2025.10.1>

(3) A어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funds^f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maintain메인테인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dispatched디스패치트 to투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and앤드 mid-sized미드-사이즈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t앳 or오 above어버^v브 the^ð더 level레^v블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④ 제1항에 따른 연구인력지원사업의 지원 방법ㆍ대상ㆍ절차 및 기간 등 필요한 사항과 제2항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자금의 지원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pport서포트 methods,메^θ써즈 subjects,서브직츠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personnel퍼서넬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providing프^r러^v바이딩 funds^f펀즈 to투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