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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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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제6장 기업의 산업기술혁신활동 촉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5조(대ㆍ중견ㆍ중소기업 간 공동기술혁신의 촉진)

Industrial Technology Innovation Promotion Act, Article 35 (Promotion of Joint Technology Innovation among Large, Mid-Sized, and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 관련 중소ㆍ중견기업의 산업기술혁신 촉진을 위하여 대기업ㆍ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대ㆍ중견ㆍ중소기업"이라 한다) 공동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우선 지원, 대기업ㆍ중견기업의 중견ㆍ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도ㆍ기술이전 및 기술인력 파견의 확대 등 대ㆍ중견ㆍ중소기업 간 공동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3.14,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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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ㆍ중견ㆍ중소기업 간 공동기술혁신의 과정에서 중소ㆍ중견기업의 기술 및 핵심 연구인력의 유출, 지식재산권의 침해 등 중소ㆍ중견기업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4,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implement임플러먼트 relatedr릴레이티드 policies팔러시즈 so소우 that,ð댓 in인 theð더 process프r라세스 of어v브 joint조인트 technology텍날러지 innovation이너v베이션 among어멍 large,라지 mid-sized,미드-사이즈드 and앤드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and앤드 mid-sized미드-사이즈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do두 not낫 suffer서f퍼 damage대머지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leakage리커지 of어v브 theirð데어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core코 researchr리서치 personnel퍼서넬 or오 theð디 infringement인f프r린지먼트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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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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