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1조(해외 우수 연구개발센터의 유치 촉진)

Industrial Technology Innovation Promotion Act, Article 31 (Promotion of Attracting Excellent Overseas R&D Centers)

산업통상부장관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연구시설 또는 국내 산업기술 혁신에 대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외국의 우수한 연구개발센터(이하 "해외연구센터"라 한다)의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3.3.23, 2025.10.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support서포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to투 attract어트^r랙트 research^r리서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2 (1) 4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or오 excellent엑설런트 foreign^f포^r런 R&D아 centers센터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ir^ð데어 ripple^r리플 effects이^f펙츠 on안 domestic더메스틱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innovation이너^v베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overseas오우^v버시즈 research^r리서치 centers"):센터즈

1. 국내에 진출한 해외연구센터의 산업기술혁신사업에 대한 참여

1.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research^r리서치 centers센터즈 that^ð댓 have해^v브 entered엔터드 Korea코^r리아 in인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innovation이너^v베이션 projects;프^r라젝츠

2. 국내에 진출한 해외연구센터의 연구인력에 대한 연수ㆍ훈련 및 고용

2.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employing엠플로이잉 research^r리서치 personnel퍼서넬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research^r리서치 centers센터즈 that^ð댓 have해^v브 entered엔터드 Korea;코^r리아

3. 해외연구센터의 입지(立地) 지원

3.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siting사이팅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research^r리서치 centers;센터즈 and앤드

4. 그 밖에 해외연구센터 유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attracting어트^r랙팅 overseas오우^v버시즈 research^r리서치 centers.센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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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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