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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제4장 산업기술 혁신기반 및 환경조성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5조(디자인ㆍ브랜드의 선진화)

Industrial Technology Innovation Promotion Act, Article 25 (Advancement of Design and Brands)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술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제품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디자인ㆍ브랜드의 선진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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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자인ㆍ브랜드 분야에 대한 연구장비등의 지원

1. Supporting서포팅 researchr리서치 equipment,이큅먼트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더 design디자인 and앤드 brand브r랜드 fields;f필즈

2. 디자인ㆍ브랜드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촉진

2.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in인 theð더 design디자인 and앤드 brand브r랜드 fields;f필즈

3. 디자인ㆍ브랜드 분야의 정보화 지원

3. Supporting서포팅 informatization인f포머티제이션 in인 theð더 design디자인 and앤드 brand브r랜드 fields;f필즈 and앤드

4. 그 밖에 디자인ㆍ브랜드 분야의 선진화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n안 theð디 advancement어드v밴스먼트 of어v브 design디자인 and앤드 brands.브r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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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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