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4조(산업기술의 표준화)

Industrial Technology Innovation Promotion Act, Article 24 (Standardiza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의 개발ㆍ이전ㆍ확산과 사업화 촉진 및 관련 기술 간의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산업기술 표준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nsfer,트^r랜스^f퍼 diffusion,디^f퓨전 and앤드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ensure엔슈어 compatibility컴패터빌러티 among어멍 related^r릴레이티드 technologies,텍날러지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olicies팔러시즈 on안 the^ð더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1. 산업기술의 표준 개발ㆍ보급 및 확산

1. Developing,디^v벨러핑 disseminating,디세머네이팅 and앤드 spreading스프^r레딩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2. 산업기술 표준화 관련 적합성 평가기술 개발ㆍ보급 및 확산

2. Developing,디^v벨러핑 disseminating,디세머네이팅 and앤드 spreading스프^r레딩 conformity컨^f포머티 assessment어세스먼트 technology텍날러지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3. 산업기술 표준화에 관한 국제협력

3.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on안 the^ð더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4. 그 밖에 산업기술의 표준화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n안 the^ð더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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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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