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3조(산업기술혁신 정보의 생산ㆍ관리 및 활용촉진)

Industrial Technology Innovation Promotion Act, Article 23 (Production, Management, and Promotion of Utiliza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Innovation Information)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효과적으로 생산ㆍ관리 및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제공 시스템의 구축 등 관련 시책을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시책과 연계하여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3.3.23, 2025.10.1>

(1)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innovation,이너^v베이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related^r릴레이티드 policies,팔러시즈 such서치 as애즈 building빌딩 databases데이터베이시즈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sion프^r러^v비전 systems,시스텀즈 in인 linkage링커지 with위^ð드 the^ð더 policies팔러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so소우 that^ð댓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s이즈 effectively이^f펙티^v블리 produced,프^r러두스트 managed,매니지드 and앤드 utilized:유털라이즈드

1. 기술개발과제정보ㆍ기술이전정보ㆍ특허정보ㆍ디자인정보ㆍ표준정보 및 국내외 기술동향 등 산업기술에 관한 정보

1.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such서치 as애즈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ask태스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echnology텍날러지 transfer트^r랜스^f퍼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atent패턴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esign디자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tandards스탠더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echnology텍날러지 trends;트^r렌즈

2. 산업기술인력의 산업별ㆍ지역별 수요와 공급 현황 및 국내외 우수 산업기술인력 등에 관한 정보

2.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demand디맨드 for^f포 and앤드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personnel퍼서넬 by바이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region^r리전 and앤드 on안 excellent엑설런트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foreign^f포^r런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personnel;퍼서넬

3. 산업기술 연구장비등에 관한 정보

3.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research^r리서치 equipment,이큅먼트 etc.;엣세터^r러

4. 산업기술혁신의 기반이 되는 국내외 산업ㆍ무역 등에 관한 정보

4.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foreign^f포^r런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etc.엣세터^r러 that^ð댓 serves서^v브즈 as애즈 a어 foundation^f파운데이션 for^f포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innovation;이너^v베이션 and앤드

5.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5. Other어^ð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innovation이너^v베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정보의 효과적인 생산ㆍ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분야별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해당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ffective이^f펙티^v브 production,프^r러덕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by바이 field^f필드 under언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ject.프^r라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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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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