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7조(지정신기술 및 지정신제품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신기술 지정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제품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 내기 위한 자금 지원과 지정신제품 및 신기술적용제품의 우선구매 등의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1.5.24, 2025.12.2>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devise디^v바이즈 support서포트 policies,팔러시즈 such서치 as애즈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to투 create크^r리에잇 new누 demand디맨드 and앤드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purchasing퍼처싱 of어^v브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new누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new-technology-applied누-텍날러지-어플라이드 products,프^r라덕츠 for^f포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2 (1) or오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new누 product프^r라덕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구매하려는 품목에 지정신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구매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제품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신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경우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5.24, 2012.1.26, 2013.3.23, 2025.10.1, 2025.12.2>

(2) Where웨어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new누 product프^r라덕트 exists이그지스츠 among어멍 the^ð디 items아이텀즈 it잇 intends인텐즈 to투 purchase,퍼처스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purchase,퍼처스 as애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new누 products프^r라덕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t앳 least리스트 a어 certain서튼 percentage퍼센터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urchase퍼처스 amount어마운트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tem.아이텀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purchasing퍼처싱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new누 products프^r라덕츠 is이즈 impossible임파서블 or오 manifestly매너^f페스틀리 unreasonable.언^r리즈너블

③ 삭제 <2012.1.26>

(3) Deleted.딜리티드 <2012.1.26>

④ 삭제 <2012.1.26>

(4) Deleted.딜리티드 <2012.1.26>

⑤ 삭제 <2012.1.26>

(5) Deleted.딜리티드 <201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