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신제품의 지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기술로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 중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으로서 경제적ㆍ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을 신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5.12.2>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s애즈 a어 new누 product프^r라덕트 a어 product프^r라덕트 that^ð댓 has해즈 been빈 commercialized커머셜라이즈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as애즈 core코 technology,텍날러지 technology텍날러지 first^f퍼스트 developed디^v벨립트 in인 Korea코^r리아 or오 excellent엑설런트 technology텍날러지 that^ð댓 innovatively이너^v베이티^v블리 improves임프^r루^v브즈 or오 upgrades업그^r레이즈 existing이그지스팅 technology,텍날러지 that^ð댓 has해즈 excellent엑설런트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quality,콸러티 and앤드 that^ð댓 has해즈 significant서그니^f피컨트 economic에커나믹 and앤드 technological텍널라지클 ripple^r리플 effects.이^f펙츠

② 제1항에 따른 신제품 지정은 유효기간을 정하여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2.2>

(2)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new누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with위^ð드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validity,^v벌리더티 which위치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if이^f프 necessary.네서세^r리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제품의 지정 또는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5.12.2>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new누 product프^r라덕트 or오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의 기준ㆍ대상ㆍ절차 및 지정의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2>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subjects,서브직츠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