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신기술 지정 및 신기술적용제품 확인)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5.12.2>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s애즈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technology텍날러지 that^ð댓 was워즈 first^f퍼스트 developed디^v벨립트 in인 Korea코^r리아 or오 excellent엑설런트 technology텍날러지 that^ð댓 innovatively이너^v베이티^v블리 improves임프^r루^v브즈 or오 upgrades업그^r레이즈 existing이그지스팅 technology.텍날러지

② 제1항에 따른 신기술 지정은 유효기간을 정하여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2.2>

(2)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with위^ð드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validity,^v벌리더티 which위치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if이^f프 necessary.네서세^r리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이하 "지정신기술"이라 한다)을 실증적으로 구현 가능하게 적용한 제품을 신기술적용제품(이하 "신기술적용제품"이라 한다)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5.12.2>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verify,^v베^r러^f파이 as애즈 a어 new-technology-applied누-텍날러지-어플라이드 product프^r라덕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new-technology-applied누-텍날러지-어플라이드 product"),프^r라덕트 a어 product프^r라덕트 to투 which위치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has해즈 been빈 applied어플라이드 in인 a어 demonstrably디만스트^r러블리 feasible^f피저블 manner.매너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 및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5.12.2>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a어 new-technology-applied누-텍날러지-어플라이드 product프^r라덕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ㆍ확인의 기준ㆍ대상ㆍ절차 및 지정의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2>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subjects,서브직츠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and앤드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