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

Industrial Technology Innovation Promotion Act, Article 15 (Projects to Promote Commercialization of Developed Technology)

① 정부는 개발된 기술을 사업화하거나 이에 대한 출자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의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devise디^v바이즈 policies팔러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upport서포트 and앤드 foster^f파스터 persons퍼슨즈 whose후즈 main메인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to투 commercialize커머셜라이즈 developed디^v벨립트 technology텍날러지 or오 to투 invest인^v베스트 therein.^ð데^r린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3.3.23, 2025.10.1>

(2)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of어^v브 developed디^v벨립트 technology,텍날러지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ojects프^r라젝츠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of어^v브 developed디^v벨립트 technology"),텍날러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신기술의 사업화 및 보육

1.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and앤드 incubation잉큐베이션 of어^v브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2. 사업화를 지원하는 전문기관 및 전문인력의 양성

2. Training트^r레이닝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who후 support서포트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3. 사업화에 의하여 생산되는 제품의 판매 촉진

3. Promoting프^r러모우팅 sales세일즈 of어^v브 products프^r라덕츠 produced프^r러두스트 through^θ쓰^r루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4. 산업기술개발사업의 후속개발 및 기술금융의 활성화

4. Follow-up^f팔로-업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vitalization^v바이털리제이션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finance;^f퍼낸스

5. 기술력평가에 따른 기술담보대출의 활성화

5. Vitalization^v바이털리제이션 of어^v브 technology-collateralized텍날러지-컬래터^r럴라이즈드 loans론즈 based베이스트 on안 technology텍날러지 appraisal;어프^r레이즐 and앤드

6. 그 밖에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6.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of어^v브 developed디^v벨립트 technology.텍날러지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제5호에 따른 기술력평가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dicated데더케이티드 to투 the^ð더 technology텍날러지 appraisal어프^r레이즐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5,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은 제외한다)ㆍ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기술개발사업"은 "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으로 본다. <신설 2011.5.24, 2014.5.20>

(4) Article아터클 11 (excluding익스클루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ticle아터클 11-2, and앤드 Article아터클 11-3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projects프^r라젝츠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of어^v브 developed디^v벨립트 technology.텍날러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deemed딤드 "project프^r라젝트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of어^v브 developed디^v벨립트 technology".텍날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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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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