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0조(산업기술혁신 통계의 작성)
Industrial Technology Innovation Promotion Act, Article 10 (Compila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Innovation Statistics)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혁신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내외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통계를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통계와 연계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25.10.1>
(1) To formulate the Innovation Plan and the Implementation Plan,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shall compile and manage domestic and international statistics on industrial technology innovation in linkage with the statistics under Article 26-2 of the Framework Act on Science and Technology.
② 제1항에 따른 통계 작성의 범위 및 조사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the scope and survey subjects of the statistics compilation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③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3)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Statistics Act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compilation and management of statistics under paragraph (1), except as provided in thi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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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