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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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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제2장 산업기술혁신계획의 수립 등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0조(산업기술혁신 통계의 작성)

Industrial Technology Innovation Promotion Act, Article 10 (Compila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Innovation Statistics)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혁신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내외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통계를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통계와 연계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25.10.1>

(1)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theð디 Innovation이너v베이션 Plan플랜 and앤드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compile컴파일 and앤드 manage매너지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on안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innovation이너v베이션 in인 linkage링커지 with위ð드 theð더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② 제1항에 따른 통계 작성의 범위 및 조사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cope스코우프 and앤드 survey서v베이 subjects서브직츠 of어v브 theð더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compilation캄펄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3)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Act액트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ompilation캄펄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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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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