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9조(지정신제품 품질보장사업의 담보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Industrial Technology Innovation Promotion Act, Article 29 (Scope of Coverage of the Designated New Product Quality Assurance Project)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정신제품 품질보장사업(이하 "품질보장사업"이라 한다)의 담보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한다. <개정 2026.5.19>
The scope of coverage of the designated new product quality assurance project under Article 18 (1)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quality assurance project") shall be all or part of the following:
1. 지정신제품의 납품계약과 관련한 이행책임
1. Performance liability related to the supply contract of the designated new product;
2. 지정신제품의 수리, 교체, 회수 등을 위한 보증책임
2. Warranty liability for repair, replacement, recall, etc. of the designated new product;
3. 지정신제품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Liability for damages for damage caused to third parties by the designated new product;
4. 그 밖에 지정신제품의 품질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품질보장사업을 실시하는 자가 정하는 책임
4. Other liability determined by the person who carries out the quality assurance project under Article 18 (1) of the Act where necessary to assure the quality of the designated new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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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