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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 제3장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추진 및 사업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8조(구매실적 등의 통보)

Enforcement Decree of the Industrial Technology Innovation Promotion Act, Article 28 (Notification of Purchase Performance, etc.)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7조제3항에 따른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의 종합 결과를 감사원장, 재정경제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무조정실장(이하 이 조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6.5,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2025.12.30>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Audit오딧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디 Office오f피스 forf포 Government거v버먼트 Policy팔러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f어v브 theð더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resultsr리절츠 of어v브 purchase퍼처스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purchase퍼처스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3).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할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 지정신제품의 구매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5.19>

(2) When웬 making메이킹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purchase퍼처스 of어v브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new누 products.프r라덕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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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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