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1조(지정신기술 및 지정신제품에 대한 자금 지원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Industrial Technology Innovation Promotion Act, Article 21 (Financial Support for Designated New Technologies and Designated New Products, etc.)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하려는 자에게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금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거나 관계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12, 2016.5.31, 2019.4.2>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give기^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support,서포트 or오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ated^r릴레이티드 agency에이전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manufacture매뉴^f팩처 products프^r라덕츠 using유징 a어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unds,^f펀즈 etc.:엣세터^r러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특정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술개발자금

1.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funds^f펀즈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Basic베이식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2.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2. The^ð더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Promotion프^r러모우션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3. The^ð더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Start-up스타트-업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Fund^f펀드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sized미디엄-사이즈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4.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

4.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Promotion프^r러모우션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5.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의 기술개발자금

5.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funds^f펀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ank뱅크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ank뱅크 Act;액트

6.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의 기술개발자금

6.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funds^f펀즈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under언더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Act;액트

7.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신기술사업자금

7.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business비즈니스 funds^f펀즈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companies컴퍼니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for^f포 the^ð더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business비즈니스 finance^f퍼낸스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8.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의 기술보증

8. Technology텍날러지 guarantees게^r런티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Technology텍날러지 Finance^f퍼낸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Technology텍날러지 Finance^f퍼낸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9. 「발명진흥법」 제4조에 따른 발명진흥보조금

9. Invention인^v벤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subsidies서브서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Invention인^v벤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10. 그 밖에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가 조성한 특별자금

10. Other어^ð더 special스페실 funds^f펀즈 raised^r레이즈드 by바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to투 support서포트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신기술적용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하여 제22조 각 호의 자에 대하여 우선 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request^r리퀘스트 persons퍼슨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to투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preferential프^r레^f퍼^r렌실 purchase퍼처스 in인 order오더 to투 increase인크^r리스 purchases퍼처시즈 of어^v브 new누 technology-applied텍날러지-어플라이드 products.프^r라덕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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