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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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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 제3장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추진 및 사업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2(신기술 지정의 기준 및 대상)

Enforcement Decree of the Industrial Technology Innovation Promotion Act, Article 18-2 (Criteria and Subjects of New Technology Designation)

① 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신기술 지정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5.19>

(1)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new누 technologies텍날러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국내에서 개발된 독창적인 선진국 수준 이상의 기술로서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일 것

1. A어 technology텍날러지 thatð댓 is이즈 original,어r리저늘 developed디v벨립트 in인 Korea,코r리아 at앳 or오 above어버v브 theð더 level레v블 of어v브 advanced어드v밴스트 countries,컨트r리즈 and앤드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2. 기술적ㆍ경제적 파급효과가 커서 국가기술력 향상과 대외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술일 것

2. A어 technology텍날러지 with위ð드 large라지 technical텍니클 and앤드 economic에커나믹 rippler리플 effects이f펙츠 thatð댓 can캔 contribute컨트r리븃 to투 improving임프r루v빙 national내셔늘 technological텍널라지클 capabilities케이퍼빌러티즈 and앤드 strengthening스트r렝θ써닝 external익스터늘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3. 제품의 품질 및 안정성에서 개발목표로 제시한 제품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품질경영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있을 것

3. Having해v빙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quality콸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maintaining메인테이닝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performance퍼f포먼스 presented프r리젠티드 as애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goal고울 in인 terms텀즈 of어v브 product프r라덕트 quality콸러티 and앤드 stability;스터빌리티

4. 신기술 지정에 따른 지원의 효과 및 필요성이 있을 것

4. Having해v빙 an앤 effect이f펙트 of어v브 and앤드 need니드 forf포 support서포트 fromf프r럼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② 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신기술 지정의 대상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로 한다. <개정 2026.5.19>

(2)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of어v브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echnologies텍날러지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s애즈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date:데잇

1.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작품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이하 "실증화시험"이라 한다)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1. A어 completed-development컴플리티드-디v벨럽먼트 technology텍날러지 forf포 which위치 quantitative콴티테이티v브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ndicators인더케이터즈 have해v브 been빈 secured시큐어드 by바이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a어 theoreticallyθ씨어r레티컬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echnology텍날러지 as애즈 a어 prototype,프r로우터타이프 etc.엣세터r러 and앤드 testing테스팅 or오 operating아퍼r레이팅 it잇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test"),테스트 and앤드 which위치 can캔 be비 commercialized커머셜라이즈드 within위ð딘 theð더 next넥스트 two투 years;이어즈

2. 실증화시험을 통하여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2. A어 completed-development컴플리티드-디v벨럽먼트 technology텍날러지 forf포 which위치 quantitative콴티테이티v브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ndicators인더케이터즈 have해v브 been빈 secured시큐어드 throughθ쓰r루 a어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test,테스트 and앤드 which위치 can캔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existing이그지스팅 products프r라덕츠 in인 theð더 future;f퓨처

3.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

3. A어 process프r라세스 technology텍날러지 thatð댓 can캔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productivity프r로우덕티v버티 or오 quality콸러티 of어v브 products프r라덕츠 in인 theð더 future.f퓨처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기술 지정의 기준 및 대상에 관한 세부기준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5.19>

(3) Detailed디테일드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on안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subjects서브직츠 of어v브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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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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