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4조의4(제재부가금 부과기준)

①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이하 "제재부가금"이라 한다)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4.8.6, 2017.9.15>

(1)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the^ð더 sanction생크션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anction생크션 surcharge")서차지 are아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3.

② 법 제11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에 드는 비용이 부과ㆍ징수하려는 제재부가금보다 큰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4.8.6>

(2)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1-3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cost카스트 of어^v브 imposing임포우징 and앤드 collecting컬렉팅 the^ð더 sanction생크션 surcharge서차지 exceeds익시즈 the^ð더 sanction생크션 surcharge서차지 to투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재부가금의 부과 여부나 부과할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4.8.6, 2025.10.1>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impose임포우즈 a어 sanction생크션 surcharge서차지 or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sanction생크션 surcharge서차지 to투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experts,엑스펏츠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