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4조의3(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Industrial Technology Innovation Promotion Act, Article 14-3 (Restriction on Participation in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etc.)

① 법 제11조의2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협약상의 의무사항을 이행하도록 시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1.12, 2017.9.15, 2025.10.1>

(1)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1-2 (1)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despite디스파잇 being비잉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rectify^r렉터^f파이 so소우 as애즈 to투 perform퍼^f폼 the^ð디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under언더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and앤드 which위치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does더즈 not낫 submit서브밋 a어 project프^r라젝트 cost카스트 expenditure익스펜더처 report^r리포트 or오 prepares프^r리페어즈 it잇 falsely;^f폴슬리

2. 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uses유시즈 profits프^r라^f핏츠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from^f프^r럼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intended인텐디드 purposes;퍼퍼시즈

3. 정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does더즈 not낫 pay페이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amount;어마운트

4. 협약상 부담하기로 한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does더즈 not낫 bear베어 the^ð더 share셰어 agreed어그^r리드 to투 be비 borne본 under언더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5. 협약에 따른 보안관리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does더즈 not낫 fulfill^f풀^f필 security시큐^r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6.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연구장비 또는 연구시설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a)어 Where웨어 research^r리서치 equipment이큅먼트 or오 research^r리서치 facilities^f퍼실러티즈 have해^v브 been빈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arbitrarily;아비트^r레^r럴리

나. 사용료의 수익금을 협약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b)비 Where웨어 profits프^r라^f핏츠 from^f프^r럼 usage유서지 fees^f피즈 have해^v브 been빈 used유즈드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7. 그 밖에 협약을 위반한 경우로서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하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7. Otherwise,어^ð더와이즈 in인 a어 case케이스 of어^v브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e^ð더 person퍼슨 as애즈 unsuitable언수터블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innovation이너^v베이션 projects.프^r라젝츠

② 법 제1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연구 결과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에 관하여는 제9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기술혁신사업"은 "산업기술개발사업"으로, "평가지표"는 "평가기준"으로 본다.

(2) Article아터클 9-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search^r리서치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2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innovation이너^v베이션 project"프^r라젝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ndicators"인더케이터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③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기간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9.15>

(3)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n안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national내셔늘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④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사업비 환수의 기준과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9.15>

(4)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scope스코우프 of어^v브 recovery^r리커^v브^r리 of어^v브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

⑤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은 연구수행 방법 및 과정이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수행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 제2호가목1)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을 단축하거나 참여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별표 2 제1호에 따른 사업비 환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9.15, 2025.10.1>

(5)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the^ð더 research^r리서치 performance퍼^f포먼스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ss프^r라세스 were워 carried캐^r리드 out아웃 systematically시스터매티클리 and앤드 faithfully^f페이^θ스^f펄리 and앤드 the^ð더 case케이스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shorten쇼튼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n안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a)어 1) or오 not낫 impose임포우즈 a어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n안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and앤드 may메이 reduce^r러두스 or오 exempt이그젬프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to투 be비 recovered^r러커^v버드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1. 당초 목표를 도전적으로 설정하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goals고울즈 were워 not낫 achieved어치^v브드 after애^f프터 being비잉 set셋 in인 a어 challenging챌런징 manner매너 at앳 the^ð디 outset;아웃셋

2. 환경 변화 등 외부요인에 따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goals고울즈 were워 not낫 achieved어치^v브드 due두 to투 external익스터늘 factors^f팩터즈 such서치 as애즈 changes체인지즈 in인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12, 2025.10.1>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ead레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of어^v브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⑦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른 평가 결과 및 법 제11조의2제4항에 따른 참여제한 또는 환수조치의 내역과 사실 등에 대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12, 2025.10.1>

(7)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ead레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file^f파일 an앤 objection어브젝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being비잉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and앤드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and앤드 facts^f팩츠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n안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or오 recovery^r리커^v브^r리 measure메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⑧ 제2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 및 이의신청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6.1.12, 2025.10.1>

(8)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7),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d앤드 objections어브젝션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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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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