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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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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 제2장 산업기술혁신계획의 수립 등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9조의2(산업기술혁신사업의 평가지표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Industrial Technology Innovation Promotion Act, Article 9-2 (Evaluation Indicators for Industrial Technology Innovation Projects, etc.)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에 대한 평가지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1)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ndicators인더케이터즈 forf포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innovation이너v베이션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과제내용 및 수행방법의 적정성

1.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theð더 task태스크 content칸텐트 and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method메θ써드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innovation이너v베이션 project;프r라젝트

2.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과제 추진체계, 수행기관의 역할 분담 및 수행 능력

2. Theð더 task태스크 promotion프r러모우션 system시스텀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innovation이너v베이션 project,프r라젝트 theð더 division디v비전 of어v브 rolesr로울즈 among어멍 performing퍼f포밍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3.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과제 수행을 위한 시설 확보 정도

3.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securing시큐r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task태스크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innovation이너v베이션 project;프r라젝트

4. 산업기술혁신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확보 여부 및 개발기간의 타당성

4. Whether웨ð더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innovation이너v베이션 project프r라젝트 have해v브 been빈 secured시큐어드 and앤드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eriod;피r리어드

5. 다른 산업기술혁신사업과의 중복 여부

5. Whether웨ð더 it잇 overlaps오우v벌랩스 with위ð드 other어ð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innovation이너v베이션 projects;프r라젝츠

6. 산업기술혁신사업의 목표 달성도 및 결과의 활용 가능성

6.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achievement어치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goals고울즈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innovation이너v베이션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theð더 possibility파서빌러티 of어v브 utilizing유털라이징 theð더 results;r리절츠

7.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ccessful석세스f플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innovation이너v베이션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사업에 대한 평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evaluate이v밸류에잇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innovation이너v베이션 projects프r라젝츠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추진 목표 및 사업내용 등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

1.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goals고울즈 and앤드 project프r라젝트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innovation이너v베이션 project;프r라젝트

2.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성과 목표의 달성 여부 등 연간 성과에 대한 평가

2.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annual애뉴얼 performance,퍼f포먼스 such서치 as애즈 whether웨ð더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goals고울즈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innovation이너v베이션 project프r라젝트 have해v브 been빈 achieved;어치v브드

3. 단계적으로 구분되거나 장기간 추진되는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경우에는 단계별 또는 중간 성과에 대한 평가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innovation이너v베이션 project프r라젝트 thatð댓 is이즈 divided디v바이디드 into인투 stages스테이지즈 or오 promoted프r러모우티드 over오우v버 a어 long롱 period,피r리어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performance퍼f포먼스 by바이 stage스테이지 or오 interim인터r럼 performance;퍼f포먼스

4.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최종 결과에 대한 평가

4.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더 finalf파이늘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innovation이너v베이션 project.프r라젝트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수행하는 자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사업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have해v브 a어 person퍼슨 performing퍼f포밍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innovation이너v베이션 project프r라젝트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a어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t앳 least리스트 one원 month먼θ스 before비f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ends.엔즈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performing퍼f포밍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innovation이너v베이션 project프r라젝트 of어v브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업기술혁신사업의 평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5)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innovation이너v베이션 projects프r라젝츠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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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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