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4조의2(전담기관이 대행하는 업무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Industrial Technology Innovation Promotion Act, Article 14-2 (Scope of Duties Performed by Dedicated Agencies on Behalf of the Minister)

법 제11조제5항제2호에 따라 전담기관이 대행하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duties두티즈 performed퍼^f폼드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by바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산업기술개발사업의 계획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upport서포트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plans플랜즈 for^f포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2. 기술 수요 조사 및 과제 발굴 등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echnology텍날러지 demand디맨드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of어^v브 tasks,태스크스 etc.;엣세터^r러

3. 협약 체결과 사업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nclusion컨클루전 of어^v브 agreements어그^r리먼츠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rojects;프^r라젝츠

4. 사업비 지급 및 정산, 기술료 등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technology텍날러지 fees,^f피즈 etc.;엣세터^r러

5. 사업의 성과 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erformance퍼^f포먼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projects,프^r라젝츠 etc.;엣세터^r러

6.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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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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