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준용법률)
Act on Prevention of Divulgence and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Article 31 (Acts Applied Mutatis Mutandis)
산업기술유출에 관한 분쟁조정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사조정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For mediation of disputes concerning divulgence of industrial technology, the provisions of the Civil Conciliation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extent not contrary to their nature, except where this Act has pro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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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