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수수료)
Act on Prevention of Divulgence and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Article 32 (Fees)
①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산업기술유출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A person who applies to the Mediation Committee for mediation of a dispute related to divulgence of industrial technology under Article 26 (1) shall pay a fe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ㆍ징수방법ㆍ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Matters necessary for the amount, collection method and collection procedure, etc. of fees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6.3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