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조정의 절차 등)

Act on Prevention of Divulgence and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Article 30 (Mediation Procedures, etc.)

분쟁의 조정방법ㆍ조정절차 및 조정업무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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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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