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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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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9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Act on Prevention of Divulgence and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Article 29 (Refusal and Suspension of Mediation)

①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당사자가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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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를 진행 중에 일방 당사자가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one원 party파티 filesf파일즈 a어 lawsuit로숫 in인 court코트 while와일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is이즈 proceeding프r러시딩 with위ð드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a어 mediation미디에이션 case케이스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suspend서스펜드 handling핸들링 of어v브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arties.파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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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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