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9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Act on Prevention of Divulgence and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Article 29 (Refusal and Suspension of Mediation)
①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당사자가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The Mediation Committee may refuse mediation where it recognizes that, owing to the nature of the dispute, it is inappropriate for the Mediation Committee to mediate or that a party applied for mediation for an improper purpose. In such cases, it shall notify the applicant of the reasons, etc.
②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를 진행 중에 일방 당사자가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Where one party files a lawsuit in court while the Mediation Committee is proceeding with the procedure for a mediation case applied for, the Mediation Committee shall suspend handling of the mediation and notify the pa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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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