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분쟁의 조정)

Act on Prevention of Divulgence and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Article 26 (Mediation of Disputes)

①산업기술유출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신청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조정신청서를 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have해v브 a어 dispute디스퓻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divulgence다이v벌전스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mediated미디에이티드 may메이 apply어플라이 forf포 mediation미디에이션 by바이 submitting서브미팅 to투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a어 writtenr리튼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mediation미디에이션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purpose퍼퍼스 and앤드 cause카즈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조정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1개월 단위로 3회에 한정하여 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이 경우 사건의 당사자에게 연장 기간 및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4>

(2)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mediation미디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reviewr리v뷰 it잇 and앤드 prepare프r리페어 a어 mediation미디에이션 proposal프r러포우즐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pt:r리싯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by바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in인 one-month원-먼θ스 units,유넛츠 limited리머티드 to투 threeθ쓰r리 times,타임즈 and앤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arties파티즈 to투 theð더 case케이스 shall섈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디 extended익스텐디드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reasons.r리즌즈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3) Where웨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lapses,일랩시즈 mediation미디에이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not낫 to투 have해v브 been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④ 조정이 신청된 경우 피신청인은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17.3.14>

(4) Where웨어 mediation미디에이션 has해즈 been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theð더 respondentr리스판던트 shall섈 respondr리스판드 in인 good굿 faith.f페이θ스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6.3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