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분쟁의 조정)
Act on Prevention of Divulgence and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Article 26 (Mediation of Disputes)
①산업기술유출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신청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조정신청서를 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A person who wishes to have a dispute related to divulgence of industrial technology mediated may apply for mediation by submitting to the Mediation Committee a written application for mediation stating the purpose and cause of the application.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조정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1개월 단위로 3회에 한정하여 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이 경우 사건의 당사자에게 연장 기간 및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4>
(2) The Mediation Committee that has received an application for mediation under paragraph (1) shall review it and prepare a mediation proposal within three months from the date of receipt: Provided, That where there are justifiable grounds, the mediation period may be extended by resolution of the Mediation Committee in one-month units, limited to three times, and in such cases the parties to the case shall be notified of the extended period and reasons.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3) Where the period under paragraph (2) elapses, mediation shall be deemed not to have been established.
④ 조정이 신청된 경우 피신청인은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17.3.14>
(4) Where mediation has been applied for, the respondent shall respond in good fa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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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