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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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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자료요청 등)

Act on Prevention of Divulgence and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Article 27 (Requests for Materials, etc.)

①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분쟁당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분쟁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parties파티즈 to투 theð더 dispute디스퓻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arty파티 to투 theð더 dispute디스퓻 concerned컨선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②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it잇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it잇 may메이 have해v브 parties파티즈 to투 theð더 dispute디스퓻 or오 referencer레f퍼r런스 persons퍼슨즈 appear어피어 before비f포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hear히어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③조정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요구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진술을 청취할 경우 비공개로 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및 청취된 의견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3)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duct칸덕트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hearing히r링 of어v브 statements스테잇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n인 private,프r라이v벗 and앤드 shall섈 keep킵 confidential칸f퍼덴실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submitted서브미티드 and앤드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heard.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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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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