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자료요청 등)
Act on Prevention of Divulgence and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Article 27 (Requests for Materials, etc.)
①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분쟁당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분쟁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The Mediation Committee may request the parties to the dispute to provide materials necessary for dispute mediation. In such cases, the party to the dispute concerned shall comply unless there are justifiable grounds.
②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Where the Mediation Committee recognizes it as necessary, it may have parties to the dispute or reference persons appear before the Mediation Committee and hear their opinions.
③조정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요구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진술을 청취할 경우 비공개로 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및 청취된 의견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3) The Mediation Committee shall conduct the request for materials under paragraph (1) and the hearing of statements under paragraph (2) in private, and shall keep confidential the materials submitted and the opinions he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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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