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Act on Prevention of Divulgence and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Article 25 (Exclusion, Challenge and Recusal of Members)
①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조정청구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9.8.20>
(1) A member shall be excluded from the deliberation and resolution of a dispute mediation case (hereinafter referred to as "case")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1. Where the member, or his or her spouse or former spouse, is a party to the case or is in the relationship of a joint right holder or obligor with respect to the case;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Where the member is or was a relative of a party to the case;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3. Where the member gave testimony or expert opinion in the case;
4.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 또는 임ㆍ직원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Where the member is or was involved in the case as an agent or officer or employee of a party.
②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2) A party may file a challenge against a member with the Mediation Committee where there are circumstances in which fairness of deliberation and resolution cannot be expected from the member. In such cases, the Mediation Committee shall decide on the challenge if it recognizes the challenge as reasonable.
③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3) A member who falls under paragraph (1) or (2) may recuse himself or herself from deliberation and resolution of the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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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